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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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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삼덕
2
바른
2
화우
1
서정
1
새강
1
세종
1
민주
1
공존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2500, 282517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공2023하,2008]
   부당이득금
   민법 소득세법

2022년
2021년
6. 서울행정법원 2021.09.14 선고 2020구합79417 판결
  관리단의 관리비용(판매관리비)을 관리비수입과 주차료수입의 공통경비로 안분하여 주차장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집합건물법

2020년
8. 서울고등법원 2020.11.11 선고 2020누40541 판결
  이 사건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20.11.04 선고 2019구단70202 판결
  소득세법상 거주자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1주택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국제조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20.10.27 선고 2019구합71868 판결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1. 서울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19누58737 판결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20.07.17 선고 2019누58904 판결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7. 서울행정법원 2020.04.14 선고 2019구단61314 판결
  이 사건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18. 서울행정법원 2019.12.10 선고 2018구합89336 판결
  국내 가족이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음 [국승]
   국제조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9.07.11 선고 2018구합78398 판결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22. 서울고등법원 2019.05.01 선고 2018누57188 판결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19.04.17 선고 2018누49361 판결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신탁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8년
25. 서울행정법원 2018.12.21 선고 2018구합58035 판결
  상가개발 조합원들은 동업자로 각자에게 분배되는 토지사용료 납세의무를 부담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득세법 소득세법

27.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10.31 선고 2018누10821 판결
  내국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0. 수원지방법원 2018.08.10 선고 2017구단8471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일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8.07.13 선고 2017구합79486 판결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8.06.01 선고 2017구합76159 판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33. 창원지방법원 2018.05.30 선고 2017구합52694 판결
  법인세법 제120조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34. 서울행정법원 2018.05.24 선고 2017구합62907 판결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35. 서울행정법원 2018.01.11 선고 2017구합73372 판결
  이 사건 조합이 1거주자로서 독립된 납세의무의 주체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36. 서울행정법원 2017.11.10 선고 2017구합51358 판결
  비법인사단의 사원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아니하므로 조합의 구성원 지위로 받은 임대소득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17.08.16 선고 2017누34331 판결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인도네시아이므로 원고는 인도네시아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국패]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6년
41. 의정부지방법원 2016.07.05 선고 2015구합7789 판결
  아파트 입주자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종합소 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의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6.02.17 선고 2015구합62545 판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은 1거주자로 보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15년
43.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4구합74862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선고 2014가합546402 판결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국세징수법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탁법

45. 서울행정법원 2015.08.28 선고 2015구합52586 판결
  소득세법이 정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46. 대구고등법원 2014.12.12 선고 2014누22 판결
  대한불교조계종 AA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7. 대구고등법원 2014.06.13 선고 2013누10367 판결
  초과인출금에 대하여 차입금지급이자 손급불산입의 사업장별 계산의 정당성[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2012년
51. 서울고등법원 2012.12.27 선고 2012누18617 판결
  재건축 조합의 일반 분양분 아파트로 얻은 소득은 조합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2.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11.29 선고 2011누1460 판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3. 서울행정법원 2012.11.23 선고 2012구합3170 판결
  투자 손실을 입었음에도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소득세법 체계상 불가피한 결과임[국승]
   종합소득세
   간투법 간투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5. 서울행정법원 2012.07.12 선고 2012구합7028 판결
  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하였더라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제척기간 5년 적용하여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2011년
57. 서울행정법원 2011.10.21 선고 2011구합10775 판결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국승]
   국세_증권
   국민연금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2010년
58. 의정부지방법원 2010.12.07 선고 2009구합3182 판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국승]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62. 서울행정법원 2010.07.08 선고 2009구합53434 판결
  부부가 공동사업자인 경우 각자의 지분을 1/2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63. 서울행정법원 2010.06.24 선고 2010구합11832 판결
  소득금액 착오 분배로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득세를 과다납부한 경우[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64. 서울고등법원 2010.06.17 선고 2009누8191 판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경우 사업소득[국승]
   종합소득세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

2009년
67. 춘천지방법원 2009.06.25 선고 2007구합2027 판결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69. 수원지방법원 2009.02.04 선고 2007구합1058 판결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및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2008년
70. 서울행정법원 2008.09.25 선고 2008구단1170 판결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한 1세대1주택은 비과세 요건이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06년
2000년
1998년
1997년
1996년
80. 서울고법 1996.05.08 선고 95구21671 판결
  위장.가공거래 해당 여부 및 부분추계 해당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95년
8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888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4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93년
1990년
1987년
85.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82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9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5년
87.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누382 판결
  [수시분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3.15.(748),382]
   수시분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2년
1981년
1977년
90.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누199 판결
  [수시분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77.2.15.(554),9875]
   수시분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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